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

(김준식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91	발의연월일 : 2019. 8. 14. 발 의 자 : 김준식ㆍ김강래ㆍ김국환 김성준ㆍ유세움ㆍ손민호 ㆍ안병배ㆍ박성민 의원 ․노현경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❍「보건의료기본법」 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❍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(안 제1조∼제2조)

❍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(안 제3조∼제4조)

❍ 공공심야약국 개설자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규정함(안 제5조)

❍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계법령 발췌사항

❍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건의료기본법」에 따라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공심야약국”이란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.

제3조(공공심야약국의 지정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,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공공심야약국의 운영) 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, 「약사법」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비의 보조)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할 수 있다.

제6조(공공심야약국의 관리)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, 공공심야약국이 지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자가 제4조를 위반 하거나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자 또는 약사가 「약사법」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 관계법령(발췌사항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「보건의료기본법」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보건의료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(危害)를 방지하고,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9조(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, 시설,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[붙임 2]비용추계서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제5조(사업비의 보조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공공심야약국은 2019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5개소를

시범운영하고 2021년부터 10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.

○ 2019년~2020년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은 민간경상보조사업

(시비 100%)으로 추진하고, 2021년 이후부터는 10개소로 확대하면서 군구 보조사업(시비 50%, 군구비 50%)으로 추진하고자 함.

○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비용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 운영   약국의 경우 야간 및 공휴일 근무약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  것으로 하여   운영 시간당 3만원을 지원함.

※ 지원운영시간 : 3시간(22시부터 익일 01시)

※ 지원단가 : 광역시 단기채용약사 파트타임 시급단가(3만원) 적용

○ 공공심야야국 운영은 2019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계   기간은 2019.7월부터 2022년으로 하고,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  발생할 예정임.

나. 추계 결과

○ 공공심야야국 운영 사업은 2019년 50,910천원이 소요되고,

2022년까지 876,660천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.

다. 재원조달방안

※ 산출내역

(단위 : 원)

시행연도	인건비		사무관리비	총 계	재원
	산출기초	금액
2019년	30,000원*3시간*183일*3개소	49,410,000	1,500,000	50,910,000	시 100
2020년	30,000원*3시간*365일*5개소	164,250,000	1,500,000	165,750,000	시 100
2021년	30,000원*3시간*365일*10개소	328,500,000	1,500,000	330,000,000	시50 군구50
2022년	30,000원*3시간*365일*10개소	328,500,000	1,500,000	330,000,000	시50 군구50
총 계		870,660,000	6,000,000	876,660,000

☞ 2019년 운영일은 시행 시기 고려하여 7.1~12.31일(183일) 기간 산정

☞ 지원운영시간 : 3시간(22시부터 익일 01시)

☞ 지원단가 : 광역시단위 단기채용약사 파트타임 시급단가(3만원) 적용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

○ 2019년~2020년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은 민간경상보조사업

(시비 100%)으로 추진하고, 2021년 이후부터는 10개소로 확대하면서

군구 보조사업(시비 50%, 군구비 50%)으로 추진하고자 함.

4. 작성자

건강체육국  보건의료정책과장  김혜경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
세입	△△△△ △△△△			해 당	없 음
	소계
세출	공공심야 약국운영	50,910	165,750	330,000	330,000	330,000	1,206,660
	소계
재원 조달		시비 100%	시비 100%	시비50% 군구비50%	시비50% 군구비50%	시비50% 군구비50%	시비50% 군구비50%
국 비		-	-	-	-	-	-
시비	소 계	50,910	165,750	330,000	330,000	330,000	1,206,660
	일반회계	50,910	165,750	165,000	165,000	165,000	711,660
	특별회계	-	-	-	-	-	-
	기 금	-	-	-	-	-	-
군․구비		-	-	165,000	165,000	165,000	495,000
민 간		-	-	-	-	-	-
기 타		-	-	-	-	-	-